정부가 방문형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로 선정된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다. 평가는 방문간호, 재가돌봄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하며, 이날 착수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도 다뤄졌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을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검증 대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이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올해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두 번째 시행 연도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시행계획에 따라 120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평가전문위원회는 이들 과제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세 등급으로 나눠 검토했다.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 세 분야에서 총 6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계획 분야에서는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계획 이행 수준과 사업 관리의 적정성, 성과 분야에서는 성과 달성 수준과 기여 효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성과 분야는 전체 배점 100점 중 50점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평가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예산 당국에 통보돼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