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짜 뉴스나 과장 광고, 정교한 보이스피싱 등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AI 범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악용 사례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