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도움 없이 특허나 상표 등록을 직접 신청하려는 개인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나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허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법률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류를 규정에 맞지 않게 제출하면 보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출원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바로 이런 불편을 없애고,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 단계인 출원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2016년 처음 나온 이후 주기적으로 개정돼 왔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 사용되면서도 오류 발생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을 선별해, 각 항목별 기재 요령을 구체적인 모범사례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록된 서식은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서 ▲명세서 보정서 ▲상표 등록 출원서 ▲상품류·지정상품 보정서 ▲디자인 등록 출원서 ▲디자인 도면 보정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단축 신청서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이다.
특히 이번 판은 대리인 없이 스스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주요 독자로 설정했다. 단순히 법률 조문이나 기능을 나열하는 대신, 실제 상담 장면처럼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해결 방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 이해도를 높였다. 또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해 가독성과 활용도를 한층 개선했으며, 최근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출원인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원 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필요를 계속 발굴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7월부터 대전시 서구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서울시 강남구 서울사무소, 그리고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책자/통계' 코너에서 전자문서(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