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AI를 활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의체가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은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서로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관계부처는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함께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