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체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간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온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