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중단 없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의절차 설명회'를 열고, 통합시 출범(7월 1일) 이후 복지 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복지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우선,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시행하던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별도 협의 절차를 아예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사회보장 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 통합시 명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일괄 반영해 공무원과 주민이 사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더욱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 목록을 한곳에 모아 한꺼번에 신청하는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도 덜어준다. 신청 양식을 대폭 간소화해 제공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모든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담당자가 신속하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서는 간소화된 절차 안내와 더불어 호남권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의 맞춤형 자문(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이 네트워크는 지난 2월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 위촉된 27명의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돼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모델로 삼아 향후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때도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