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법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번에 제공하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해 75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령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로 검색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12월부터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검색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와 관련 판례·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를 마련해,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또한 법령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AI 안전장치(가드레일)도 함께 구축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기술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면서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오는 202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된다. 이후에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궁금한 법률 문제를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