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혁신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접목해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주제발표와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현대전 양상과 기술혁신, 정부의 조달혁신 역할, 신안보 인재 육성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정부가 제시한 육성 방향의 핵심은 '한국형 팔란티어'를 키우는 것이다. 팔란티어는 전장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AI 기반 분석 플랫폼으로, 기업가치가 약 300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표 안보 스타트업이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사,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전략분야로는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통신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둘째, 첨단 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다단계 검증과 장기 계획 수립 방식으로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조달 기간을 대폭 줄인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먼저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셋째,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등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체계로,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 기반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인 '인큐텔(IQT)'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섯째, 혁신기업의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간사업 활용 권한을 부여해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여섯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정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 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자체 추진방안을 통해 AI와 드론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최신 기술을 실증할 전담부대를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Lab)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 실증 기회를 넓힌다.
국방 데이터 활용도 대폭 확대한다.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과 함께 보안제도 개선,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으로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상용 소형드론을 군용으로 검증·인증하는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도 함께 추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 첨단전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는 한국군에 특화된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을 개발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과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 드론 공공소요 창출에도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스페이스X의 성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활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항공이 신안보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은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로는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검증 추진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 육성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 자체 개발 및 민·군겸용 모빌리티 상용화 ▲한국 강점 산업의 소재·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청년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