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드론,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안보 분야에서 민간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와 기업·전문가가 참여한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n\n이번 방안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한다.\n\n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드론 및 로봇, 국방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을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n\n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조달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무기체계 조달은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n\n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또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이나 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전략적 투자 기반도 구축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로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n\n혁신기업의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 등 신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n\n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 지원을 체계화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고,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n\n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통해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첨단 강군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기업의 첨단 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 실증과 민·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n\n군 데이터의 민·군 공동 활용도 추진된다.
국방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AI 개발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n\n첨단 전력의 신속·대량 획득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 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상용 소형 드론을 군용으로 구매할 때 공급망, 보안, 품질을 사전에 검증·인증하는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 부품 표준화도 추진한다.\n\n국방 첨단 전력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통해 국방 소버린 AI를 구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과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 드론 6만 대 확보로 드론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기술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n\n우주항공청은 우주 항공 기술 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 개발과 우주 검증을 추진해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 우리나라 비우주 분야 강점 산업의 소재·소자·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을 확충한다.\n\n이번 전략회의에서는 현대전 양상과 신안보 분야 기술 혁신, 조달 혁신 등 정부의 역할, 인재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