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걱정 없는 기본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n\n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n\n◇ 간병 걱정 없는 사회…4대 혁신 전략 제시\n\n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6.2%에서 2024년 23.7%로 크게 늘었지만, 양질의 서비스는 부족해 여전히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적 간병 시장 규모는 연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n\n이에 위원회는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지역사회,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n\n첫 번째는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병원 단위 모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배치는 자율적으로 정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병동지원인력의 명칭을 '간병인력'으로 바꾸고 역할을 명확히 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n\n두 번째는 요양병원 내 간병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급여화 이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n\n세 번째는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된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n\n네 번째는 간호·간병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정비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해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한다.\n\n◇ 고위험 산모·신생아…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 개편\n\n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고령 산모(33.4%→35.9%)와 다태아 비중(4.6%→5.6%)은 오히려 늘어 고위험 진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 인력과 분만 의료기관도 감소해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n\n이에 위원회는 기존의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n\n첫째, 모든 산모에 대해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한다.
산전 진찰 병원이 주치의 역할을 하며 임신 기간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해 산전 진찰 병원과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을 사전에 확인·관리한다.
고위험 산모는 모자의료센터(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를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n\n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모자의료센터는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은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조산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이 전원전담팀(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상황의사 1명·상황요원 5명)과 소통해 신속히 이송·전원한다.\n\n취약지에는 의원급 산부인과 유치와 거점분만병원 지정을 통해 산전 진찰과 분만 인프라를 완비하고, 타 지역 진료 시 산모의 이동·숙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n\n둘째,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모자의료센터에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이탈한 전문의 재유입을 위한 수당 지급·교육 훈련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역할 다변화를 추진한다.\n\n셋째,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이다.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인프라 운영·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서비스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확대로, 인프라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