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오는 12월 17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차례로 획득하며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모든 공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통합인 만큼,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조건부 인가를 확정했습니다.
조건부 인가에는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정부 규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가 크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