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5일 전남 곡성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추진 성과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이날 송 장관은 곡성군 죽곡면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살폈다. 간담회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지역 주민,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농어촌 분위기와 만족감을 전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돌봄서비스에 더해 주민 간 관계에 기반한 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의 운영 상황과 발전 가능성이 집중 조명됐다. 이 모델은 기본소득과 연계해 생활, 이동, 여가 등 선택형 관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필품 배달, 반찬배달, 공동식사, 안부 확인, 자원활용, 이동지원, 빨래방, 문화예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인구 1천 명 남짓 규모로 면 단위 소비기반이 특히 부족한 고달면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6월 11일 가맹점을 등록한 이동점빵 운영을 점검했다.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매주 행복빨래방과 이동목욕, 기동서비스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도 함께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행복빨래방은 대형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서비스를 5개 읍면 122개 마을에 제공하며, 기동서비스는 이동목욕, 한방진료, 농기계수리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11개 읍면에 주 1회(목요일) 제공한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