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AI 규제, '사후 감독'에서 '상시 검증'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인공지능(AI)이 금융권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포럼에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과 학계, 법조계,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책과 감독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AI 활용만 확대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공정성, 책임 소재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 AI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생성형 AI 도입은 금융 혁신을 앞당기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며 "AI가 더 이상 단일 모델이 아니라 금융 기능 전체를 운영하는 거대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금융 AI를 국가적 중요 인프라로 인식하고 사후 점검이 아닌 상시 검증 방식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 방어 체계 도입과 '검증 가능한 신뢰'를 통한 혁신 속도 제고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핀테크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데이터 접근과 보안, 인력·비용 부담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큰 장벽"이라며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도와 시장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제 'AI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 속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논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금융 AI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감사·감독 실무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위험기반 접근법, AI 거버넌스 전담조직 구성의 현실적 한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책무구조도와 IT·보안·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정성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과장, 채상미 교수,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혜민 핀테크 AI협의회 회장 겸 핀다 대표,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해 금융 AI 시대의 제도 설계 방향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보험업계 역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번 논의 결과가 향후 규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