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사용되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사용되는 등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카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의 결식을 막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 명의 아동이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1식당 지원 단가는 1만 원 이상이다. 전체 예산은 약 5621억 원으로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된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적발됐다. 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담배와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함께 구매한 사례(27만 원)나, 과일과 함께 맥주를 결제한 경우(4만 2000원)가 대표적이다.
편의점의 경우 결제 시스템 자체에서 술과 담배 구매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런 차단 장치가 없어 부적정 사용이 가능했다. 반면 술·담배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시도는 일반마트의 가맹점 등록 자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자녀 급식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거나, 마트 업주와 짜고 카드를 맡겨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편법도 적발됐다. 한 중학생 자녀의 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4년여간 총 1295만 원을 허위 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부모는 인근 마트에 카드를 맡겨두고 일일 한도인 4만 원씩 허위 결제한 뒤 실제로는 29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기도 했다.
급식카드는 식사와 무관한 업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2만 2000장)가 1회 이상 부적정 업종에서 사용됐으며, 카페에서 약 11억 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에서 약 1억 4000만 원, 술집에서 약 700만 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에서 약 500만 원이 결제됐다. 또한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결제된 금액이 전체의 4.4%인 약 93억 원에 달했다.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카드를 관리해 가상의 사용자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일도 가능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카드 사용이 계속된 사례도 확인됐다. 미취학 자녀를 학대해 보호시설에 입소시킨 후에도 부모가 자녀의 급식카드로 8개월간 약 200만 원을 본인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와, 아동 사망 후에도 약 61만 원이 계속 사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미사용 충전금이다. 2024년 기준 카드에 충전된 금액 중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이 총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액(약 2207억 원)의 7.8%에 달했다. 충전금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 명에 이르렀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 시 느끼는 낙인감 우려와 사용 방법 미숙지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급식카드의 부적정 사용을 막기 위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해 일반마트까지 술·담배 결제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소형 마트 등은 수시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자동 제한하고, 심야시간 사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둘째,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 변동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사망·졸업 등 변동 사항을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기능을 개선한다. 부모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아동의 식사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사용자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카드 발급 시 사용 방법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사용액이 적은 가구에는 잔액을 문자로 알려 사용을 독려한다. 낙인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을 점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만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급식카드의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 자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