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취약 부문을 점검해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평가 대상 67개국 중 21위로, 1997년 평가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미국, 한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가운데에서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위→34위)과 인프라(21위→15위)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기업효율성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반등했고, 인프라는 세계 2위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인프라 경쟁력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작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는 11위에서 14위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상반기 저성장(0.4%)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1.8%)이 크게 개선됐으나 연간 성장률이 1.1%에 머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31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업효율성 개선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와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AI,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성과 분야의 경우 올해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성장률, 수출,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활력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