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4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이 적발돼 이 중 895명이 구속됐고, 마약류 759kg이 압수됐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이다.
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 추진해 358건의 마약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kg의 마약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해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다. 이는 시가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한 양이며,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관세청은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정식 가동한 이후 처음으로 2C-B 1kg을 적발했고, 이후 확장분석을 통해 케타민, 필로폰 등 추가 마약을 압수하고 밀수·유통 조직원까지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수사에 집중해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상 마약류 유통 정보를 실시간 감시해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하고 주요 유통사범을 직접 수사·구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 약 20만회분)를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위해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 점검했다.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해 의료용 마약류사범 총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다. 특히 강남 소재 피부과 의원에서 반복투약자에게 프로포폴 2,000ml를 10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례가 적발돼 의사와 환자 모두 수사의뢰됐다.
회의에서는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90개 과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1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과 중독 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려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