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4일 오후 4시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7일 두 기관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 기관은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관 간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새도약기금 소각이나 채무조정 대상자, 압류방지계좌 차주, 반복적인 채무 연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발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생사와 직결된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 위기가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 복지안전매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숨을 살리는 정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해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 연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수엽 제1차관, 복지정책관, 지역복지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등이 참석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찬진 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이 자리했다. 회의는 모두 발언에 이어 복지부와 금감원의 발제, 그리고 관련 논의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 위기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