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와의 전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국무조정실은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마약류 사범 5,337명을 적발해 이 중 895명을 구속했으며, 3월과 4월 두 달간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대량 압수 건을 제외하면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실적이다.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의 마약 유입을 막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마 밀수 조직을 적발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공조해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대마를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은 구속 기소됐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상 마약류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에도 힘을 쏟았다. 경찰청은 전국 376개소 클럽과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 점검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 수사로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했고,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과 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90개 과제 중 19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71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관세청의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확대와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식약처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대검찰청·경찰청·식약처의 위장수사 제도 마련, 법무부의 중독 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무급 교류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세 분야로 나뉘며 관계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