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맞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솔라나 재단 등이 후원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예금토큰 등 디지털자산 기반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단순한 규제 신설이 아닌 시장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산의 발행·유통·수탁 분리, 이해상충 방지, 시장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금융시장 현실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입법 모델’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토큰화 국채·MMF, 전통 금융기관의 온체인 발행·정산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의 기관용 토큰화 펀드 성장과 JP모건,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전통 금융기관의 서비스 진입 사례도 소개됐다.
보험업계에서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 인프라가 확대될 경우 보험사의 자산 운용 방식과 보험금 지급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토큰화된 실물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험업계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이 결제, 송금, 토큰화, 기관금융 등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맞춰 시장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는 보험업계 역시 새로운 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