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33%에서 내년 50%·75%로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일명 '방카슈랑스 25% 룰'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은행 창구를 통한 생명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은행 채널에서만 2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설계사 채널은 신계약 보험료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여 채널 지형 변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년에는 규제가 생명보험 50%, 손해보험 75%까지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은 이를 환영하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대형사 쏠림과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생명보험협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신계약 보험료는 7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채널별로 보면 전체 신계약의 절반 이상(50.7%)을 담당하는 GA 채널 신계약 보험료는 4052억원으로 0.3% 줄었고, 전속설계사 채널(비중 24.7%)도 1977억원으로 6.4% 감소했다.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 신계약 보험료는 1455억원으로 25.2% 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은행의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 판매 한도를 25%에서 33%까지 높이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생명보험 50%, 손해보험 75%까지 판매 비율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비이자이익 확대가 시급한 은행권은 이 같은 수수료 수입 증가를 실적 개선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올해 전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고, 불완전판매 비중도 방카슈랑스가 0.009%로 GA의 0.026%보다 낮은 점이 완화 근거로 작용했다. 판매 한도 도달로 가입이 제한된다는 소비자 불만과 수수료 수익을 늘리려는 은행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번 규제 완화는 수익성과 선택권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변화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이후 채널 집중과 자본력 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의 완화 기조 속에서 은행·카드·증권 등 금융기관 대리점 채널의 초회 보험료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늘었고, 그중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의 점유율은 54.9%로 1년간 약 4.9%포인트(p) 상승했다.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체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이 높은 자본을 요구해 중소형사가 공격적인 판매에 불리하고, 창구 수수료와 금리 경쟁이 커질수록 자본력이 큰 은행계·대형사가 유리해져 '채널 종속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25% 제한 규정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그룹 보험계열사인 동양생명 상품을 전체 판매에서 25% 이상 취급할 수 없다. 하지만 완화 방향만으로도 은행권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방카슈랑스 영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수수료 수익도 증가세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여전히 비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채널"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우리금융에 큰 호재이며,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우리카드가 보험사별 모집 비중 한도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취급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가 50%로 완화되는데, 우리카드는 이 완화 적용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카드의 방카 신규 총액 5억6000만원 중 A생명보험 상품이 50.5%(한도 0.5%p 초과)를 차지했고, 신규 총액 4억2000만원 중 B손해보험이 71.2%(한도 21.2%p 초과)에 달한 것이 제재 사유였다.
보험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는 소비자 선택권과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 신호지만, 은행·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쏠릴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과 "방카슈랑스는 저축성보험 비중이 커 IFRS17 아래 보험사 자본 부담이 커진 만큼 과거처럼 민감하게 대응할 이슈는 아니다"는 현실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