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7대 3'…법원 "선진입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각각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차로 사고에서 '선진입' 여부가 과실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건은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이 대로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원고 차량 우측에는 시야를 가리는 큰 나무들이 있었지만, 운전자는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대로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와 시야 확보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 차량에게도 책임을 일부 물었다. 재판부는 원고 차량이 약간이나마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피고 차량 역시 충분한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의 서행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충돌 부위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라는 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 중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선진입' 판단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충돌 부위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 위치를 추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진입선 통과 시점과 실제 차량 위치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향후 유사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교차로 우선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로 차량은 대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일시정지해야 하는 동시에, 대로 차량도 교차로 진입 시 충분한 감속과 안전 확인 의무를 진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교차로 사고에서 양측의 위험 관리 의무를 강조한 선례로 평가되며, 향후 보험사와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