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공론화 절차에 따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안건으로 이 주제를 선정했으며,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번 논의는 청년층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탈모를 질병으로 규정할지, 미용 문제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탈모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있어 치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탈모가 취업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탈모약 지원이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돌아갈 재원을 줄일 수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보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에서 2029년 마이너스 1조1000억원으로 고갈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