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포용금융을 단기 처방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의 틀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신용 평가 방식과 서민 금융 지원 체계, 채무 조정 메커니즘 등이 함께 손질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한 번의 지원책으로 끝낼 민생 대책이 아니라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 자금 공급과 신용 사면 등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는지, 한 차례 연체가 장기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금융이 필요하다”며 채무 조정과 복지·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축소가 금융 배제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대형 금융사들의 포용 금융 참여 확대와 서민 금융 기관의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결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으로 굳어진 리스크 회피 관행을 깨고, 시장이 유능한 주체를 배제하는 구조적 실패를 교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안 신용 평가 도입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 혁신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신용 고객군의 연체율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생활 소비 실적이나 보험료 납부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상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신용 점수와 과거 연체 이력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회복 가능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는 정보 유출 위험과 금융회사의 책임 문제를 함께 규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포용 금융을 제도권 금융, 정책 서민 금융, 대안적 금융의 3층 구조로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1층에서는 은행 등 제도권이 우량 차주 위주의 체리 피킹을 지양하고 가능한 많은 고객을 흡수해야 하며, 2층에서는 정책 서민 금융이 세심한 상담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재기를 돕고 다시 제도권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은 기부금과 유연한 상환 방식을 결합한 대안적 금융이 보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4개 분과별 과제를 구체화해 금융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