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대학의 영업비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지식재산처는 19일 “기존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이 2012년에 구축된 이후 약 1,000개 회사에서 사용해 왔지만, 담당자가 직접 문서를 분류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영업비밀 문서의 등급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기업 담당자가 각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이 문서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보안 등급을 부여한다.
둘째,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행위 탐지 기능이 포함된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접근 패턴을 학습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에 따라 경고나 차단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셋째, 보안 문서의 반출 승인과 식별무늬(워터마크) 적용 기능을 제공한다. 기업 내부에서 중요한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 승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문서에 식별무늬를 삽입해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와 연동된다. 이 서비스는 특정 문서가 특정 시점에 기업의 영업비밀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기업과 대학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영업비밀 등급 분류부터 유출 방지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