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을 방문해 지역의사제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2027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앞두고 의과대학의 교육과 수련 여건을 살펴보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계 관계자들의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장관은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 병원 내 전공의 수련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70명인 반면, 경북은 1.43명, 충남은 1.57명, 전남은 1.71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실시됩니다. 첫해인 2027년에는 490명을 선발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씩 뽑을 계획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날 오후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상남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영남권 의과대학 관계자, 의대생, 전공의 등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시행 방안을,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 KAMC가 해외 지역의사 교육과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지역의사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커리어 코디네이터는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과 의사의 학업, 수련, 진로 설계를 전담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의사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교수, 학생,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사 선발 방식, 의과대학 교육과정, 지역 내 실습과 수련 체계 구축, 의무복무 이행 및 지역 정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 개선, 지역 실습·수련 체계 강화, 지역 정주 지원 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지역을 잘 알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의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 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 동안에는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공공의료기관 채용 시 우대받거나 취약지에서 개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을 지원합니다. 중앙과 광역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 교육, 상담, 모니터링, 성과 분석 등을 담당합니다. 각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시도는 의무복무 관리와 지역 의료 수요 파악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