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질환별·상황별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전에 정리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급대는 최초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도 적극 지원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재정비된 이송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환자를 이송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급대와 의료진은 "이전에는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와 의료진이 상호 약속한 대로 이송 체계가 작동해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구급대와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가지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율한 점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의 미수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개인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라며 "지역 응급의료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함께 마련해 이행한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장, 소방청 119구급팀장, 광주·전북·전남 지방정부 관계자, 광주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조선대병원·KS병원·원광대병원·전남성가롤로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시범사업 실적 및 전국 확대 방향 안내, 지자체별 시범사업 주요 성과 공유(광주 FLT 운영, 전북 스마트시스템 활용, 전남 취약지·도서산간 이송 등), 광역상황실 관점에서의 환류 의견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