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 및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6월 18일 오전 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언을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60분간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경제분과 산하에 별도의 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의 고민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결합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성식 부의장과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 금융TF 자문위원 5명 등이 참석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억원 위원장과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자리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양 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3월 26일) 등을 통해 이미 협업 경험을 쌓아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루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이라는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과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경제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며, 그 핵심에는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합동회의가 더 좋은 금융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항상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에 직접 존재와 역할이 명시된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기구임을 상기시키며, 오늘 회의가 경제 방향과 금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 가속화,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금융 부문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경제 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했고, 새도약기금 출범과 신용사면 조치로 장기연체를 신속히 정리했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한자릿수로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생산적 금융 가속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철저한 관리와 중동 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이 다시 국민 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논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과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활성화하며,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국민의 미래 준비를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했다.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는 원승연 자문위원이 부동산 편중을 축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금융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해 투자 결정 과정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각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로 벤처기업 IPO를 촉진하고, 금융투자업권의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할 방침이며, 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생산적 금융 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는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지속 하락해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 수요 관리와 금융회사 취급 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제도개선과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동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와 금융 주무 부처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