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5월 7일 최혜대우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쿠팡이츠는 4월 9일 최혜대우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신청했으며, 끼워팔기 혐의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살펴보면, 경쟁질서 시정 방안으로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서 다른 배달앱과의 조건 비교 조항을 폐지하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동일 기준으로 노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게배달 배달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간 배달원 위치 제공, 기상 악화 시 배달 반경 조정, AI 기반 배달 예상 시간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매출액 하위 20% 가게배달 점주를 대상으로 3년간 수수료를 2%로 인하하고, 배달비 지원 등에 약 5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4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기금을 조성해 입점업체 교육, 창업 및 재기 지원, AI 디지털 전환, 주방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선정 기준 표시 삭제, 와우뱃지 부착 중단, 무료배달 혜택 연계 정책 중단 등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점업체 재정 지원으로는 4년간 총 600억 원을 투입해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업체와 영세·소규모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추후 본격적인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관은 이미 각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혜대우요구 혐의와 관련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설정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 혜택 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사관은 배달의민족에 약 7,300억 원, 쿠팡이츠에 약 7,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혐의는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줘 전환을 강제한 내용입니다. 배민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부당하게 광고하며, 가게배달 정액제 요금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한 과징금 의견은 약 7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혐의는 배달의민족이 배달 방식별로 예상 시간을 다르게 산정해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사안입니다. 이는 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동일한 관련 매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는 쿠팡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배달앱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을 강제한 내용입니다.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 내 쿠팡이츠 원스톱 접속, 통합 와우 멤버십 등 세 가지 장치가 사용됐습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약 5조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각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만약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 질서와 소비자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