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복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한-유럽연합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두 차례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EU 집행위원회가 후원하고 유럽연합지식재산기구(EUIPO)가 주관했다.
첫날인 6월 17일에는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유럽 측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 측이 저작권 보호 집행 경험과 국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 측에서는 유로폴 위조범죄 대응팀 안젤로 롱고 팀장,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요한 그람메 담당관, 유럽연합 감시국 앤서니 마누게라 집행팀장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승호 국제공조수사팀장과 경찰청 국제공조1과 정범석 계장이 나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국제공조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양측은 보호 집행 공조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인 6월 18일에는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가 열려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미루나 헤로바누 사무총장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최이태 사무국장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보호 법제 실효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유럽 측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유럽연합의 법·제도 차이를 고려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제적 범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유럽연합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