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 발족 ···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3중 마약 감시단속망 구축

관세청이 6월 17일 부산에서 일반 수입화물을 겨냥한 마약 밀반입 차단 전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마약 특별검사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 5곳에 우선 설치되며, 일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3중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화물, 우편, 여행자 통관 분야에 집중해 마약 검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개인 화물보다 부피가 큰 일반 화물의 경우 소량 마약을 은닉하면 적발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5월과 8월 부산신항에서는 냉동 공컨테이너에 은닉된 에콰도르발 코카인 1,053kg이 연속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칠레 관세청이 목재 구조물 내부에 정밀하게 숨겨진 코카인 등 100톤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N차 저지선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최소 필요 정원 452명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검사 역량이 부족했던 일반 화물까지 감시망을 넓히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신설했다. 새 팀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뒤, 다양한 과학 장비와 과감한 파괴 검사를 병행해 의심 화물을 철저히 걸러낼 계획이다.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에는 기존 단방향 방식 대신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장비를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형 화물 내부에 은닉된 마약을 더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일반 수입화물이 대규모 마약 유입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경 단계에서의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려면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각 팀장에게 혼신의 노력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특송·여행자 분야에도 N차 저지선을 확대하고, 국제무역선 선원과 항만 출입자에 대한 2차 감시 체계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상적인 일반 화물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 분석을 정교하게 실시해 선량한 업체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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