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법정위원회로, 「방송법」 제35조의5에 근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가 OTT에 밀려 시청자와 광고 수익을 빼앗기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OTT가 영상 콘텐츠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기존 방송사만이 아니라 OTT를 포함한 모든 방송·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평가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방송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공성 역할을 해온 지상파 등 전통 방송 매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통계나 정량 지표 분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질적 평가 방식을 보완해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적 평가는 시청자 만족도나 콘텐츠의 공공 기여도 등 숫자로만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또한 방송 미디어 시장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회는 OTT 사업자로부터 시청자 수, 매출, 시장 점유율 등 주요 지표를 정기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방미통위 위원)은 “경쟁상황평가는 방송 미디어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분석 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위원회는 올해 5월 20일부터 2028년 5월 19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이상근 위원을 비롯해 △박정관 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선영 전 TBS 교통방송 이사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융합산업학과 교수 △이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용숙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등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방송 시장 경쟁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