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 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월 11일 관계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청년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전현직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 방안과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학생들은 향후 사태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