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보조금을 정리해 5,0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으로 운영되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이후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 이를 반영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을 지난 5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과 관계 부처 등과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총 13,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점검이 끝나면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의결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현장 조사 및 후속 조치를 내실화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행 '반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높이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고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금액·제재부가금·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늘리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지난 2024년부터 꾸준히 정리해 왔습니다. 올해는 총 2조 7,000억 원 규모(12만 6,000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대상으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집계 결과, 전체의 30.9%인 8,270억 원가량이 정리됐고, 이 중 현금으로 국고에 실제 들어온 금액은 5,205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외 수입 외에 추가로 국고에 수납된 돈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월)에는 2,050억 원이 추가 수납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 강화, 실효적 제재 방안 마련과 함께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본격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과 ISP(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스템 노후화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 하나로 통합 관리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관계 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내년 예산 확보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를 연계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