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월 17일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통합돌봄 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정책이다.
박 장관은 먼저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첨단 과학기술과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장관은 센터 이용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재 받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정부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지방의 어려운 여건과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돌봄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행동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도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역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 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돌봄 시설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전담 인력과 인프라 예산 지원, 돌봄 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박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도 중점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