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17일(수)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 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먼저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과학기술·스마트 장비 기반의 건강관리 및 의료·돌봄 활동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센터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재 이용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 장관은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어려운 지방 여건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고,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돌봄과미래) 및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향후 투자 우선순위,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 지역 등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돌봄 기반 시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또한 전담 인력 및 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박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제기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7년도 중점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과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