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해법 모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 분야 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n\n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 15곳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 루닛, 딥노이드, 제이엘케이 등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과 의료AI·디지털 헬스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n\n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의료AI, 디지털 치료기기,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n\n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다.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이전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데이터 수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n\n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n\n기업들은 아울러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가명 정보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n\n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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