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5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신산업 육성, 전통 업종 구조 개혁, 거래 투명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AI 확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 전세사기 이후 국민 신뢰 저하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프롭테크 분야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 AI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를 자동 추천하고, 데이터 품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지능형 플랫폼을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 프롭테크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증제를 선정제로 개편하고, 정책 펀드와 연계한 투자 유치,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중개업 분야에서는 불공정 행위 신고·적발·처벌 전 과정을 촘촘히 하고, 사설 정보망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새롭게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기준원을 설립하고 AI 가격산정모형을 고도화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개발업은 업계 자체 펀드와 공제조합을 도입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리츠(REITs) 산업은 이사회 감독 강화, 공시 투명성 제고, 배당 분리과세 도입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를 확대한다. 분양대행업은 법제화를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도 핵심 과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 위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2026년 11월부터 시행한다. AI를 활용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허위 매물과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2019년 대비 30% 이상 높이고, 일자리를 20% 이상 늘리며,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순위를 2025년 목표였던 20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