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한다.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첫 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6월 17일부터는 성남시 판교 일대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의 두 번째 실행 사례다. 포괄임금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보상하거나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신고를 적극 접수해왔다.
판교테크노밸리가 두 번째 감독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청년 근로자가 많은 IT 업체가 밀집해 있고,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제보 내용에는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구두 지시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소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보 상황에 따라 감독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지도 지침 발표 후 현장 안착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 운영,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내 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신고 내용은 감독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지역을 확대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