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6월 1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개발·공표한 한국범죄분류(KCCS)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통계·지표 생산, 범죄통계 품질 제고, 국제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범죄분류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6년부터 다년간 연구를 거쳐 2024년 일반 분류로 제정·공표한 범죄분류체계다. 기존의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범죄 유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제적인 범죄 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에서는 젠더폭력과 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범행 동기 등 젠더폭력·여성살해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과 2025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또한 국가데이터처-UNODC 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이명호 차장은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확대를 통해 범죄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비교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폭력·여성살해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통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범죄분류가 각 현장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젠더폭력과 여성살해 통계가 체계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범죄통계의 정확성과 국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