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연말 출시 미뤄지나… ‘안갯속’ 일정
5세대 실손보험의 연내 출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제도적 절차와 정책 검토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 출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5세대 실손보험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으며 올해 4월에는 기본 방향까지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예상 보험료율 산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 업계 내부에서는 "내일이라도 출시할 수 있는 단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비급여 보장 구조, 도수·주사 치료 반영 범위, 보험료 수준 등 핵심 영역에 대해 보완 의견이 제시되면서 위험요율 재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보험료 산출은 영수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수 분석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시간이 걸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아직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선택적 특약'도 미뤄진 요인으로 보고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을 일부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실손에도 이 특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중증 비급여를 담는 '특약1'을 먼저 내고 시장 상황을 보며 비중증 비급여를 담은 '특약2'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출시 시점이 달라질 경우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동시 추진 가능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편 절차 또한 시간이 소요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약관만 변경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감독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약관 개정까지 총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감독규정 개정은 예고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는데, 현재 시점을 감안하면 연내 모든 절차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 일정은 없지만 내년 1분기 중 출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보험업계는 보통 분기 초 상품이 많이 나오는 만큼 그 때 맞춰 1분기 말인 4월쯤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전 회계 처리 기준으로 분기 초 출시가 많았던 건 맞지만 8월 중순에 출시된 사례도 있었다"며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이 개정을 위해 신경을 쓰고있고, 세팅을 거의 했기에 뒤쳐지지 않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