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출시 연기 전망…FC들 준비 태세 점검 필요
금융당국의 정책 검토 지연으로 5세대 실손보험의 연내 출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1분기, 특히 4월경 출시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4월 기본 방향이 공개된 이후 보험사들의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보험료율 산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정부의 위험요율 재검토와 비급여 보장 구조 조정 등 정책적 검토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선택적 특약’ 적용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며 출시 시점이 불확실해졌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새 상품 출시 시기를 명확히 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향후 선택적 특약 적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급여 보장 범위와 보험료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고객별 맞춤형 상담 자료를 업데이트해 둘 것을 권장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 시행세칙 변경, 약관 승인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소 40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 절차를 가속화해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출시 시점에 관계없이 FC 교육과 판매 시나리오를 점검 중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별 보장 내용과 선택적 특약의 실무적용 방안을 숙지해 고객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며 FC들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