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과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6월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고, 최근 고용 상황과 향후 TF 운영 계획,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만5000명→-14만 명), 건설업(-8000명→-4만3000명), 농림어업(-9만2000명→-12만1000명)의 부진이 심화됐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46.2%에서 43.8%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 중동전쟁 영향 등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개설하고, 체납관리단은 7월 5500명, 9월 4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또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 비중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분석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어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과학, 교육부가 교육,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