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고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해 2026년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34조 5000억원 중 22조 2000억원(집행률 64.4%)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추경예산의 신속집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추경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 5000억원 중 7조 4000억원(집행률 71%)이 집행됐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예산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빠르게 집행돼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추경예산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국비 4조 8000억원 중 4조 7000억원(99%)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5월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에 달했으며, 지급액도 5조 7000억원(국비 4조 8000억원, 지방비 1조 3000억원)에 이르러 고유가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차관은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재정지원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