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6월 12일 오후 3시 30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사범과 스토킹 범죄자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24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 장관은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와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추진 중인 영세 농가 일손 돕기, 독거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미용봉사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정 장관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재비행(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비행 요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