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지식재산 당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첫날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와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IP5 각국에서 특허권 양도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각 기관과 산업계가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AI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AI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했다. 검색, 분류, 번역, 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차세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계획(IP-AX)을 설명했다. IP5 당국과 산업계는 AI 활용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해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날 열린 수장회의에서는 IP5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IP5 기관장들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AI 시대 IP5 지식재산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각 기관이 AI 활용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IP5 차원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AI는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및 균형을 위해 IP5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