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 덜었다,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 환급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가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을 대폭 낮추고 출퇴근 시간대 시차 이용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1인당 평균 환급금이 4만4천 원으로 교통비 지출액의 약 62%를 돌려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전과 비교해 약 2만 원(91%) 증가한 수준이며, 환급 대상자도 30만 명(10%) 늘어 추경 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정액제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차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 포인트 상향 적용했다.

올해 모두의카드로 확대 개편되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이용 편의 개선이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은 국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가 지난해 13만4천 명에서 올해 21만7천 명으로 급증했고, 지난 4월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고령층 이용자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5% 포인트 상승(19만 명→32만 명)하는 등 전 연령층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누리고 있다.

모든 지방정부가 모두의카드에 참여하면서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 우대 정책(수도권 정액제 환급 기준 6만2천 원, 일반 지방 5만5천 원 차등 적용)에 따라 지방권 이용자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1.9% 포인트 늘어(95만 명→154만 명)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추경 이후 시스템 개편으로 이용자는 오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카드 현행화는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이나 전용 앱에서 가능하며, 개별 카드사도 이용자에게 안내를 진행 중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데, 반값 모두의카드가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