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본격화…보험업계 대응 시급
보건복지부가 병원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에서 관리급여 전환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가 논의됐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의료기관의 과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간병비는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다. 협의체는 이날 ▲관리급여 후보 항목 선정 방향 ▲의료기관 영향 평가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료적 처치 필요 환자 비율, 병상 요건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별 요양병원 격차 해소를 위해 조건부 예비 지정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정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현재 비급여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보장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률 조정, 장기입원 최소화 방안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업데이트해야 할 전망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히 제도를 마련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 적용으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별로 상품 재설계와 보장 범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요양병원 접근성, 간병 인력 자격 기준, 의료-요양 통합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있어, 보험업계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할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