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구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안채명)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센터장 유해정)와 함께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재난피해자 권리의 시선(點)·이어짐(線)·동행(面)’이라는 대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사회에서 일방적인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비춰졌던 재난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최근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점에 발맞춰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지원기관이 처음으로 재난피해자 권리를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서 다루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의 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고, 이어 ‘실효적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각 세션에서는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시각이 담긴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학계, 법조계, 구호 분야 전문가, 재난피해자 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이행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재난피해자는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가 피해자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도 “재난관리의 완성은 철저한 예방과 함께 피해자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난피해자 중심의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 또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누리집(1661-2014.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