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틀을 다졌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1년간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보상과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다. 2026년 5월「독립유공자법」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광복 전후)과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약 2천3백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가 역대 정부 최초로 신설돼 약 1만 7천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보훈의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가 도입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의료기관 수가 2025년 6월 904개소에서 2026년 5월 현재 1,025개소로 121개소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되고 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에서 100병상을 증축하고, 충북권에는 1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다양한 국민참여 보훈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참여자 종합만족도는 92.4%를 기록했다. 2026년 유네스코 지정 백범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음악회, 창작 판소리 공연 등 계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수준도 격상됐다.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157만~172만 원에서 315만~345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도 활발히 진행돼 2025년 502명, 2026년 3·1절 계기 112명이 포상됐고, 4·19혁명유공자는 2023년 31명 포상 이후 3년 만에 70명이 추가로 포상됐다.
독립유공자 유해봉환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광복 80년 계기로 2025년 문양목 지사 등 6위의 유해를 모셔왔고, 올해 4월에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전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2026년 4월 제14대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 관람객은 전년 동기간 3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효창공원을 국민 친화적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며,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와 상하이 스탬프 투어 실시 등 국외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도 강화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 및 국제보훈협력 확대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하는「제대군인법」이 2026년 2월 개정돼 군 경력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기반이 마련됐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한 치료-전역-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가 도입됐다.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국가유공자단체법」등 2개 법률이 개정돼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은 6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유엔참전용사 유해 5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2025년 튀르키예, 2026년 필리핀·프랑스·인도 등 주요 유엔참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국제보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보답하는 나라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