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6월 1일 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며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각종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산림청의 4대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집중 소개되면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첫째,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입니다. 이는 신고만으로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촌 관광과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 중 55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사람이 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셋째, 귀산촌 창업 정책 자금을 이용할 때 사업계획 유지 조건 아래 겸업을 허용해 임업인의 소득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넷째, 임업용 산지 내에 공용 및 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산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들 제도는 임업인과 일반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방문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운영해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김명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림전공 학생들과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중심의 산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