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커지는 ‘페달 오조작’ 사고… 보험업계 예방장치 확대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는 고령 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청의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전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만5873건으로 8.3% 증가했고 관련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 늘었다.
고령 운전자 문제가 자동차보험 현안으로 확대되는 배경에는 운전자 구조 변화가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563만명으로 8.9% 늘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다소 증가했다”며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도 고령화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1년 6000억원에서 2023년 2조4000억원으로 4배 확대됐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소지자당 사고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대응 방안으로 고령자 요율 세분화와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을 제시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특정 사고 사례를 넘어 반복적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1만1042건 발생했다.
이는 매월 160건 이상, 연평균 2000여건 수준이다. 사고 장소별로는 주차·후진·출차 중 발생한 사고가 48.0%로 가장 많았고, 도로 주행 또는 교차로 좌·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는 30.1%, 정체나 신호 대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21.9%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도 높았다. 연구소 분석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2718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5.9%였지만 페달 오조작 사고 점유율은 14.6%로 분석됐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페달 오조작을 감지, 차단하는 장치에 대해 의무화에 준하는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자에 대해 우선 보급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구매 지원 정책과 장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차 사업에서는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지역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장치를 운영한 결과 3개월 동안 71건의 비정상 가속 상황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택시 227대에 장치를 도입한 시범사업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3628회, 과속 제한 기능이 31만6099회 작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업에는 전국 특별·광역시(세종 제외)에서 총 3192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59명이 최종 선정돼 지난 4월 장치 설치를 마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실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라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