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에 자동차보험 '비상등'
자동차보험 시장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부상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증가세와 맞물려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5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관련 통계는 악화일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4만5873건으로 8.3% 증가했고,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 인구가 1051만명으로 5.8%,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563만명으로 8.9% 각각 증가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경찰청은 사망자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를 꼽았다.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2011년 6000억원에서 2023년 2조4000억원으로 4배 불어났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소지자당 사고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산출됐다. 연구원은 고령자 요율을 더 세분화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단 차량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분석한 자료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 기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1만1042건으로 월평균 160건 이상, 연간 2000여건에 달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718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전체의 5.9%에 불과한 반면 페달 오조작 사고 점유율은 14.6%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장소별로는 주차·후진·출차 중 사고가 48%로 가장 많았고 도로 주행 중이 30.1%, 정체나 신호 대기 상황이 21.9% 순이었다.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 충북 영동 등 5개 지역 141명을 대상으로 장치를 운영한 결과 3개월간 71건의 비정상 가속 상황이 차단됐다. 법인택시 227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방지 기능이 3628회, 과속 제한 기능이 31만6099회 각각 작동했다. 2차 사업에는 전국에서 3192명이 신청해 759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지난 4월 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실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